'선 성장, 후 분배' 와 '선 분배, 후 성장'의 차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선 성장, 후 분배'를 지지한다.
성장을 우선시하고 나중에 분배를 하자는 것과 분배를 통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성장 후 분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박정희 시절에 바로 이런 '선 성장, 후 분배'를 맛보았다.
더 가까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고인들에 대해 왈가불가 하는 것이 탐탁치는 않지만) 또한 '선 성장, 후 분배'라 할 수 있다.
(현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경우는 이도 저도 아닌 아주 괴상한, 정말 참혹한 구조를 띄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IMF의 직접적 영향력에 들어간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어쨋거나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명박 정권보다는 분배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던 '선 성장, 후 분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두 말 할 것 없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계층간의 생활 수준의 격차는 날로 심해졌고, 더 가진 자들은 덜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더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달콤한 사탕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하지 그것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 성장, 후 분배'는 애초부터 '분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선 분배, 후 성장'은 복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칫 공산주의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황당하게도 독재로 오인하는 멍청한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분배'를 강조하면 '북한'에나 가라고 떠드는 멍청한 작자들 같은 경우)
'분배'라는 것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당한 노동이 아닌 '자본'의 '권력'에 의해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분배'가 아닌 '성장'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 '성장'은 '분배'로 이어지지 않고 '자본'의 주체부터 피라미드 형태로 그 이윤이 나눠지게 되어 있다.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일구려 노력하게 되면 다양한 '주체'들이 생겨나고 그 '주체'들로 인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 '주체'들이 '거대 기업'을 이루거나 '고속 성장'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자신들이 행한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에 합리적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자본'에 의한 '차별'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사회'를 통한 최소한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이나 범법행위 등이 줄어들게 된다.
'성장' 위주의 '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상과는 대조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선 성장, 후 분배'라는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선 성장, 후 분배' 구조이다.
이 '선 성장, 후 분배' 사회에서는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 혹은 누가 더 창조적으로 일하느냐가 아닌, 누가 '자본'을 쥐고 있느냐, 혹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 '빈부격차'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때문에 그 격차는 날로 커질 수 밖에 없고 빈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행동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올바른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이러한 '선 성장, 후 분배'라는 속임수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