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이만우 교수라는 작자의 헛소리에 반박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1401033937191004

우선 위의 링크 기사에 나온 사설에 대한 반론임을 밝힌다.(하단에 전문 스크랩)

우선 이만우 교수는 "실제로 부담하기를 원하는 고소득층까지 예외없이 무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무상급식(혹은 의무급식)이 뜻 하는 바를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층 일수록 적은 세금을 징수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만우 교수는 마치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같은 세금을 내면서 똑같이 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아이들이 돈을 낼 필요는 없다.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개체들이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고소득층"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려 하는 것인가? 그 의도가 참으로 불순해보인다 하겠다.

여기에 이만우 교수는 "학교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학생들이 급식비 납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면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갈 많은 바보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이체, 말은 좋지만 어째서 돈을 보는 곳에서 내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겨우 자동이체라는 형식을 빌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단순한 생각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생각해보자. 자동이체를 하면 아이들이 누가 급식을 지원받는 지 모르게 될까? 그럼 학교에 부모들이 알아서 자동이체를 시켜주는 학생들과 국가가 지원금을 이체시켜주는 학생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가? 아마도 신청서를 받던가 가정형편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것이다. 그도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현금으로 내는 경우 편지봉투에 신청서를 넣어서 내면 혹시라도 들킬 염려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면 다른 아이들이 눈치채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는가? 이만우 교수가 얼마나 생각 없이 지껄인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모멸감만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그리고 마치 고소득층만 돈 내고 먹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권한이 있다는 생각. 아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급식을 지원받는 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이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아이들이라고(특히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떳떳하게 돈 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라는 괴이한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아마도 이만우 교수 같은 것들은 지들이 대단한 적선이라도 하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당연히 제공되는 급식이 된다면 그 누구도 모멸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 당연히 학교에 가면 밥을 먹는 것이다. 당연히 친구들과 함께 같은(혹은 다양한) 급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내가 얻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얻어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BS에서 만든 인터뷰 영상을 보면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이만우 교수 따위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개똥만도 못한 말을 지껄이는 것은 오만이다.

이만우 교수는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왜 우리나라는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의료와 보육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면 된다. 재원은 부유층과 기업으로부터 직접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이다. 물론 나는 경제나 경영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적절히 반론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내 반론이 수준 이하이므로 많은 지식인 분들이 좀 더 타당한 반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더불어 내 논리의 오류도 바로잡아 주실 것도 기대한다. 어쨋든 다음으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반값 등록금에 있어서는 이것이 "복지"로 볼 수 없다는 것에는 나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등록금 관련하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이만우 교수의 반값 등록금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이만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55%를 넘었다며 고학력 실업자만 양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잠시 웃어보자, 하하하! 자, 이만우 교수가 주장(? 땡깡?)하는 것처럼 반값 등록금을 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은 계속 놔둔채 산업 현장 적응 능력만 높이면 해결이 될까? 도대체 고학력 실업자가 왜 생기며 모두들 대학-그것도 좀 더 서열(?)이 높은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생각이나 해봤을까? 고졸인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내가 대학만 나왔어도 이런 일만 시키고 있겠는가?", "내가 대학을 나오지 못 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니 일반적으로 볼 수 없다고 치자. 그럼 입사 자격에는 왜 대부분이 "대졸"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일까?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충분한 일들에 왜 대부분 "대졸"이라는 자격사항이 들어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대학도 대부분 그 대학의 서열이나 학과에 따라(실제로 그런 학력이 필요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대학 반값 등록금에 비록 찬성하기는 하지만(물론 이것을 복지로 보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괜히 말만 길어져서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이러한 고학력 인플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만우 교수처럼 반값 등록금은 고학력 인플레만 발생시킨다거나 산업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시키면 해결된다는 헛소리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만우 교수가 제시한 것은 겉으로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순하고 효과가 있어봐야 미미한,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정도로 순진하지가 않다. 그러니 다른 분들도 이만우 교수 따위가 하는 선동질(?)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주장과 논리가 허술하고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해줘도 좋고, 반론이나 방안을 제시해줘도 좋다. 그냥 사람의 직책을 보고 그 사람의 주장이나 논리를 결정 짓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학력만 좋은 쭉정이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별할 줄 아는 힘이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정의일 때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기사 전문 스크랩]

<포럼>
‘반값 등록금’ 역시 국민 기만이다


게재 일자 : 2011-01-14 13:48





이만우 고려대 교수 경영학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간판으로 내건 민주당이 내친 김에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까지 당론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위기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담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부담하기를 원하는 고소득층까지 예외없이 무상으로 처리하겠다며 ‘보편적 복지’라는 미사여구까지 동원하고 있다.

무상급식 일괄 적용의 논거는 저소득층에 한정할 경우 급식비가 면제되는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학생들이 급식비 납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면 문제될 일이 아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사소한 증세로 병원을 찾는 과잉진료와 의약품 과다사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무상의료가 실시되면 진료비 본인 부담분의 견제 장치마저 풀려 병원진료는 더욱 폭증하고 의료비 재정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무상보육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혜 범위를 점차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반값 등록금’은 극단적 포퓰리즘의 대표적 산물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정부가 대학 지원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등록금이 3배로 인상되자 대학생들이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도 주(州)정부마다 대학 지원금을 삭감해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폭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은 소득 1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4분위까지는 반액, 5분위까지는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근로장학금도 5만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매년 3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이 국민의 보편적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반값 등록금’은 복지정책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선심성 표몰이 구호다. 더구나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4대강 사업비 절감 운운하는데,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5~34세에 대학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55.5%다. 이는 미국 40.4%, 영국 37.1%, 독일 2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일본의 53.7%보다도 높다. 대학 졸업생은 많으나 교육기관의 투자와 성과관리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낮고 졸업생의 산업 현장 적응력도 부족해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수한 학생이 경제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학생들에겐 장학금이 지원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학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 확보와 우수한 시설 구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이러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을 반감시킬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내세워 민심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마이스터고와 같이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성화와 성과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배정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기보다는 산업 현장 적응 능력을 2배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재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학자금 융자의 보편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확충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